지난 30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안보 법안 반대 시위 모습 / 사진 = 아사히 캡쳐




[데이터뉴스] 일본에서는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이 안보법안의 강행처리가 임박해보기 때문이다.

안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 평화헌법 9조가 무력화된다.

평화헌법 9조는 일본 헌법 제9조를 지칭하며 전쟁 포기, 전력 보유 포기, 국제분쟁에 대한 무력 개입 금지하는 헌법이다.

1945년 8월 15일 세계 제2차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이 육·해·공군 등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 헌법으로 명문화했다.

아베 정권이 안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일본국민들이 안보법안 반대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무력공격 사태법 개정안 등 안보 관련법 11개 제·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중의원 본회의를 통화했으며 현재는 참의원(상원의원)에서 심의 중으로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도쿄의 국회의사당을 에워싼 시위 시민이 12만 명(주최 추산)에 달했다(경시청 추산 3만 명).

청년단체 ‘SEALDs(실즈)’와 시민, 청소년들 또 일본의 유명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도 이 시위에 참가해 주목받았다.

류이치 사카모토는 시위에서 “평화헌법 9조의 정신이 일본인에게 뿌리내려져 있다”, “일본인(시위자)들은 지금 헌법을 위해 목숨을 걸거나 투쟁을 하는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시위는 도쿄에서만 열린 것은 아니다. 30일 전국 300여 곳에서 안보 법안 통과 반대 시위가 열렸다.

아사히 신문은 ‘평화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한 일본의 시위에 대한 미국, 영국, 중국 등 외신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외신들은 안보법안 반대 시위에 정치적 관계를 떠나 청년, 학생, 젊은 엄마들까지 나서고 있음을 보도했다.

영국 BBC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참가자가 “어린아이들을 전쟁에 나서게 할 수는 없다”고 외치는 목소리를 보도했다.

AP통신은 “노동조합이나 연배가 있는 좌익활동가들에 의해 시위가 주도됐던 과거와는 달리 학생들이나 젊은 엄마들에 의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시위에 대해 “1960년대 이래로 나온 규모의 시위”지만 1960년대 당시와는 다르게 폭력을 부정하고 있는 점, 평화주의적인 헌법 존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전하며 청년단체 ‘SEALDs(실즈)’의 중심 멤버를 취재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일본의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도 국회의사당 앞 시위에 참가한 것에 대해 소개하며, 청년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중국국영방송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 안보 법안이 일본 평화헌법 9조의 존재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 법안의 폐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영상도 포함해 반복해서 이 시위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의원에서 이 법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법안이 송부되고 난 후 60일이 지나면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을 성립시킬 수 있는 ‘60일 규칙’이 있다.

또 자민당 총대 선거 일정 등과 연관해 9월 14일 전에 아베 정권이 법안을 표결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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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부정, 도쿄 국회의사당 앞 12만명 추산, 열도 300여 곳에서 평화기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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