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제공




[데이터뉴스] 1일 정부가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신종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메르스 사태로 컨트롤타워가 산재(散在)돼 있고, 위기경보단계상의 기관별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산하에 두지만,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승격된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국가방역체계 개편에 따르면 ▲국제감시체계 ▲출입국 검역 ▲초기현장대응 ▲접촉자 격리 ▲진단과 치료 ▲거버넌스 ▲의료환경 등이 강화된다.

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초기 대응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메르스 사태가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으로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지적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 내에는 감염병을 24시간 감시하는 ‘긴급상황실(EOC)’를 운영해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며, 신고·접수하는 등 지휘통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각 대응팀’도 구성할 수 있다.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즉각 대응팀’을 구성해 사태에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 ‘스마트 검역 체계’가 구축될 예정인데, 이는 검역소부터 의료기관과 진단기관이 감염병을 조기예측하고 진단, 관리하는 과정에 ‘쌍방향’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체계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감염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안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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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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