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가 2017년 11월 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21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대책 중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는 제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2017년 하반기 발표했던 각종 부동산 대책(8.2대책, 9.5대책, 10.24대책) 중 2018년에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제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0.11%)’로 나타났다.


8.2대책을 통해 2018년 4월 시행을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현행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0%에 10~20%p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체 등 총 40여곳) 내에서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가 추가 중과된다.

최근 1~2년 사이에 갭투자가 활발히 진행됐던 점에 비춰보면 자금여력이 떨어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유 주택 중 일부를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지정(19.14%)’에 대한 응답 비중도 높았다. 2012년 이후 6년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지정과 동시에 14개 이상의 규제 패키지가 시행된다. 특히 LTV?DTI 40%와 청약1순위 자격 제한, 가점제 적용 확대,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폭발력 있는 규제가 시행돼 단기적인 가수요 차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 다음 응답으로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16.50%)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행(12.62%)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9.85%) 등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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