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축될 것으로 봤던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도 크게 늘었다. 법원경매 낙찰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수만명의 인파가 몰리고 있다. 일부 지역 부동산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부동산 114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카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7월 말로 유예가 종료되는 LTV(주택담보대출)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LTV의 경우 현재 70%에서 완화 이전 수준인 50~70%로, DTI는 60%에서 50%(서울 기준)로 기준이 강화된다.

하지만 자칫 규제의 강도가 너무 쎄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LTV와 DTI를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기준을 다르게 해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조기 도입도 예상되고 있다. DSR은 주택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금ㆍ이자를 합산해 관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청약조정대상 지역 확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중단 등이 규제 카드로 나올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ㆍ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규제 카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정부가 내놓는 규제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LTV(주택담보대출)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당장 식히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와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에 따른 불확실성 등도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에 따라 자칫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책의 내용과 규제의 강도 등 수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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