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목함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육군 1사단 소초(GP)를 찾아 장병들의 대비 태세를 독려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적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적이 도발해오면 GP장 판단 하에 주저함 없이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 사진 = 뉴스1 제공




[데이터뉴스] '남북 협상 타결 계기, 다시 보는 우리 군'

DMZ에서의 지뢰 폭발 사고로 인한 우리 장병들의 부상이라는 안타까운 사태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확대되어 갔다.

북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DMZ 일대에 군사력을 집중시켰으며, 이에 우리군 당국은 경계태세를 강화한 체, 마치 충돌을 바라는 기관차처럼 마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태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태도는 침착하기 그지없었다. 북의 잦은 도발에 따른 학습효과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행히 이번 사태는 남북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나,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문득 한가지 사소한 의문이 떠올랐다.

과연 우리 군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가?

현시점에서 우리 군이 처한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육군 - 지나치게 비대한 몸집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일부 밀리터리마니아 들을 중심으로 '육방부', '포방부' 등의 비아냥을 듣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육군에 편중된 우리 군의 현실과, 그 중에서도 포병 화력에 집착하는 우리 군의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기에 앞서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유사시에는 우리 육군이 한미연합군의 지상군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우리 육군 대장으로 보임되는 것은, 유사시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한미연합군 지상군 총사령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유사시에는 우선 우리 육군이 주도적으로 적의 공세를 막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본토로부터의 지상군 병력 증원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란체스터 법칙'이다.

이는 영국의 항공공학 엔지니어인 'F. W. 란체스터'가 고안한 법칙으로, 그는 제1차세계대전의 공중전 결과를 분석하여 2가지 법칙을 고안하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중요한 전략으로 이용되었다.

'란체스터 법칙'은 두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제2법칙이다. 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무기 수준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전투에서의 사상자는 병력수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병력이 많은 쪽이 인명손실은 더 적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상대방병력수 대비 일정 비율의 병력은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경우 119만의 상비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병력수에서 절대우위를 점한다고 인정되는 2:1 이상(대략 60만)의 상비군 확보는 필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기 수준이 비슷하다'는 가정이 깨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육군이 화력에 집착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만, 이는 아래에서 언급할 다른 군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해군- 시급한 원거리 작전능력과 해군항공력 확보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해군 해상전진기지에서 고속정 참수리호가 출동하고 있다. 북한군이 준전시상태 선포 이후 평안북도 철산군의 모기지에 있던 공기부양정 10여 척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쪽으로 60여㎞ 거리의 고암포로 전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부양정은 침투 목적의 특수부대원을 신속히 수송하는 선박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심 3대 침투전력 중 하나다. / 사진 = 뉴스1 제공


일반적으로 해군의 경우, 그 작전범위를 기준으로 세계해군/대양해군/지역해군/연안해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계해군은 전세계를 작전범위로 삼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미 해군이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대양해군은 원양에서의 작?즴력을 갖춘 해군으로 전성기의 소련 해군과 냉전기의 영국 해군이, 지역해군은 지역적 범위에서 재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군으로 현재의 일본 해상자위대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연안해군은 자국의 연안방어 정도에 머무르는 해군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해군은 대외적으로 대양해군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 연안해군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한 전력확충 및전력의 유지보강에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술군으로써의 성격을 가진 해군이 필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등의 이유로 대규모를 유지하는 육군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 등의 고정성 경비로 소모하기 때문이다.

3면이 바다로 되어있는 대한민국의 입장,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한정된 예산이라는 한계에서 우리 해군은 대양해군을 추구하는 동시에 연안해군으로써 우리 해역에 대한 안정적 방어확보라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높아진 국력 및 국제적 위상. 그리고 해외에서 다양하게 활뾵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면, 우리 해군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원양에서의 작전능력 확보와 안정적인 해군항공력의 확보이다.

이는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덴만의 여명' 작전과 같이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경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양에서의 작전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해전의 양상이 항공전 위주로 이전하였고, 한때 유행하던 미사일 고속정의 몰락과 안정적인 대잠전 능력의 확보를 위해서도 해군의 항공전력 확보는 이제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해군이 당면한 장기과제라 할 것이다.

(계속)

남도일/ 소셜엑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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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커진' 육군, '원거리 작전능력' 시급한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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