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한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누구나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금할인제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39.8%,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13.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요금할인제 홍보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대상 소비자들은 홈페이지 상의 요금할인제 정보에 대해 5점 만점에 2.59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한편, 요금할인제 가입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할인반환금’이 지적됐다. 소비자가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 요금할인제를 알고도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217명)는 미가입 이유를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부담돼서(47.5%), 요금할인제 가입방법을 몰라서(25.8%),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기기변경 제한 때문(14.7%) 순으로 답변했다.

요금할인제 약정기간 중 휴대전화가 고장 또는 파손됐을 때 다른 휴대전화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거나 개통 24개월이 경과한 휴대전화)로 교체할 수 있다면 약정을 유지해 할인반환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경우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분리해 단말기를 교체하는 기기변경(유심기기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의 약정 파기와 그에 따른 할인반환금 부담의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한 휴대전화로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는 경우 유심기기변경이 가능하도록 업계 및 관계기관에 개선조치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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